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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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뜻 합니다.


소송의 목적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단절을 목적과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특정하고, 이혼 심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다만, 유책배우자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니 재산분할, 양육, 친권, 면접교섭 등은 별개의 문제).


통고장은 무엇인가?

보통의 경우 상간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설령 교수, 의사,  공무원 기타 등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단체활동을 하는 자가 상간자의 경우 통고장을 먼저 진행하여 사적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사적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상간자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며, 위약벌 조항을 규정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단절 목적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통고장의 경우 보통의 경우 합의금은 2,000만원 이상이며, 이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조항 및 합의금을 상간자에게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 큽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 금액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00만원 ~ 2,000만원 정도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파탄이므로 위자료 인정금액이 조금 더 높게 인정되지만, 이 때도 위자료 금액은 2,000만원 ~ 3,000만원 선이 대다수 입니다. 물론, 이때는 위자금을 지급해야 할 피고의 나이. 재산. 직업. 기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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