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증거보전

증거보전이란?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했을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숙박업소의 CCTV를 법원으로 부터 결정을 받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CCTV 저장 기간의 경우 보통의 경우 2주일이 가장 많이 있고, 짧게는 3일 정도이며, 길면 3개월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실무적인 상담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증거보전의 절차

증거보전신청 > 증거보전 결정 > 결정문의 송달 > 증거소지인의 증거 제출 > 검증기일의 지정 > 검증기일 진행 및 검증조서 작성 > 검증결과를 변론에 상정


증거보전의 강제성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이 있고 그 결정문이 증거소지인(숙박업소)에게 송달되어도 증거소지인이 그 결정에 불응하여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히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면 다른 방법은?

실무진이 현장(숙박업소)에 방문하여 증거소지인을 설득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졌다고 하여 CCTV 동영상을 순수히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무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무 예제 확인하기]

1. 모텔 CCTV 확인은 달기리를 잘해야 확보를 하는 것이다.

2. 모텔 CCTV 동영상 저장기간이 3일이라고 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남편의 외도 알고나서 증거보전절차 밟아서 호텔CCTV

4. 상간녀 소송 원하지만, 증거가 없었던 그 회원님의 울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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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증거보전은 무엇보다 실무진들의 노력과 경험에서 성공여부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분다시 경험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고, 실무진들이 별도의 추가비용없이 현장(숙박업소)에 나가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따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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